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6개월시공업체 팀장 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시공업체 팀장 C씨: 금고 2년(법정구속 안 함)감리업체 직원 D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감리업체 직원 E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시공사 법인: 벌금 1억2000만원감리업체 법인: 벌금 7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시공업체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검찰과 시공·감리업체 측이 모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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