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최신순
형사5단독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5단독,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은 건설노조 간부 A씨·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조합원 채용과 발전기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집회와 신고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았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사5단독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 이웃 집 앞에서 반려견에게 명령해 이웃과 그 사위를 물게 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형사5단독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5단독, 폐기물을 태워 불을 번지게 한 A씨(60대)에게 방화연소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 각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비닐하우스 앞에서 폐기물을 태워 인근 농기계임대사업소 벽면과 펜스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