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생계·의료·주거 급여 명목으로 지원금 1억 257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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