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9단독 지적재산권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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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40대)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13억 3100만원 선고. A씨 등 4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NS로 위조 상품 9285개를 판매해 34억7573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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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식당 가스 폭발 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대전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를 차단하지 않은 채 라이터를 켜 4명이 다치고 인근 상가와 차량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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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4월 24일 대전 중구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회피가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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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버스 운행을 방해한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5일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행 중이던 버스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약 3분간 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이 저지하자 상해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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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대전 유성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하다 현관문 안으로 팔을 넣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평온을 해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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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20대 폭력조직원 A씨 등 3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값 91만 원이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하고 46만 원만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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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무전취식을 반복한 A씨(52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전 중구 등의 식당과 주점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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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결혼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 범행으로 큰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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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정비업체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4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투다 화가 나 지난해 5월 차량을 진입로에 두고 가 약 5시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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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7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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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만취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31세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시속 약 133㎞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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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고, 동승자 B씨(60대)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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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계측기술을 빼돌려 경쟁사를 차린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요청으로 자료를 반출해 이직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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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칼부림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했고, 앞서 112에 18회 허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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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월 포항 군부대 위병소에서 "방첩사인데 문을 열어달라"며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