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빈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9단독,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40대)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13억 3100만원 선고. A씨 등 4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NS로 위조 상품 9285개를 판매해 34억7573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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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차량으로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부여군의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에 상향등을 켜고 밀착·추월 후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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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금강변에 무허가 천막을 설치한 환경단체 활동가 A씨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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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9단독, 애견유치원 운영자 A씨 등 2명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1일 위탁받은 반려견을 총 1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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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지적장애인에게 돈을 뜯어낸 50대 A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5천4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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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공무원 A씨(37)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갓길에 정차해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차 안에 술 마신 흔적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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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술값을 안 내려 업주를 협박한 A씨(21)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B씨(20)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해 술값 103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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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타인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한 A씨(50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스피커폰 통화라도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