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9단독, 금강변에 무허가 천막을 설치한 환경단체 활동가 A씨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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