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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3억8642만6500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S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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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단독, A씨(90대 여성)에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 8천만 원 선고.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 3억 8천642만 원을 받아 아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5단독
보도된 판사
위은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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