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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허위영상물편집등) 위반 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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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7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퍼뜨린 A씨(30대)에게 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딥페이크 사진 612개를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553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심재남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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