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 (성폭력)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20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편의점에서 4천500원짜리 담배 1갑을 가져가고, 다음 날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50대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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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대포차를 밀수출한 A씨(50대 남성)에게 밀수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9억여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6개월간 대포차 29대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러시아로 수출했으며, 이듬해 필리핀으로 도주해 10년여 머물다 지난해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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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전화를 넘긴 A씨(40대)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직원들은 지난 4~5월 피해자 3명을 속여 9500만 원을 편취했고, A씨가 넘긴 계좌와 휴대전화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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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챗GPT로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받은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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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60대)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건널목에서 화물차에 왼팔을 부딪친 뒤 치아 손상과 안경 파손을 이유로 보험금 200여만 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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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아동 26명을 상습 학대한 치료사 A씨(20대 여성)에게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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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화금융사기 총책 50대 A씨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시에서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85명에게 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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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조직원 도피를 도운 30대 A씨 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A씨 벌금 500만 원, B씨·C씨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흉기 범행 뒤 달아난 조직원 D씨를 차량으로 서울·강원·전라도 등지로 옮겨준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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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활동·사기 혐의로 징역 합계 3년 2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C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피해자 13명에게서 119회에 걸쳐 약 5억 8689만 원을 범죄단체에 송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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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실종 신고된 자매를 데려간 A씨(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11시쯤 경남 김해에서 가출한 13세·9세 자매를 차량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가 다음 날 오전 1시 25분까지 보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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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여성 신도 5명을 추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회 목양실과 세미나실 등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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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보복 운전을 하고 보행자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동구에서 택시 범퍼를 들이받고, 일주일 뒤 중구 횡단보도에서 5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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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고교생을 숨지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하부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16세 운전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반성,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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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노무사 명의를 빌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 A씨(30대)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무사가 아니면서 수수료를 받고 허위 신청을 유도해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1억여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도왔고, 명의를 빌려준 노무사 B·C씨에게는 각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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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해양조사원 간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 원, 추징금 5610만 원 선고.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역사업 낙찰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9곳에서 564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