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관세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9억6천151만원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대포차를 밀수출한 A씨(50대 남성)에게 밀수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9억여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6개월간 대포차 29대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러시아로 수출했으며, 이듬해 필리핀으로 도주해 10년여 머물다 지난해 송환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6.10.07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주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과소 과중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