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20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편의점에서 4천500원짜리 담배 1갑을 가져가고, 다음 날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50대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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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대포차 29대를 러시아로 밀수출한 A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9억 6000만 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8월 공범들과 차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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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위조 임대차 계약서로 돈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8억86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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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 탄 물을 마시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40시간 재활교육 이수, 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3월 4일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범행했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녹음된 대화와 소변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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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영업신고 없이 붕어빵 노점을 운영한 A씨(50대)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부산 금정구 장전역 일대에서 영업신고 없이 붕어빵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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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화장실에서 상습 불법촬영한 A씨(40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30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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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술자리 난투극을 벌인 공무원 A씨(4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40대)에게 상해·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2024년 7월25일 부산의 노래주점에서 술자리 중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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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21년 범행 징역 2개월, 나머지 범행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2309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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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2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 사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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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30대 일본인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머리를 만지고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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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카드깡·소액결제 깡 총책 A씨(2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 15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동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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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법인 사택 전세 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7월 공범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보증금 채무 2억 3000만 원을 면제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