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7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6억 48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미끼로 86명에게서 23억 8000여만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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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전동 킥보드로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부산진구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B군을 치고 달아나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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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망인 명의 체크카드로 골드바를 산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망인 사망 직후 상속인 동의 없이 체크카드로 시가 280만 원 상당 골드바 등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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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성 15명의 신체를 100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112 신고 후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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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처를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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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79년 부마항쟁 때 시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이유로 구류 10일 즉결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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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4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 아버지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 관련 허위 위임장을 제출해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에 연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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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11회에 걸쳐 민원 수수료 등 공금 1천52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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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30대 남성 4명에게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 2개월과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책과 공모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 사무실에서 바카라와 슬롯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충전·환전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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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대리점 직원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객 신분증 이미지로 선불 유심을 무단 개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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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두피문신을 시술한 A씨(40대 남성)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두피문신 업체를 운영하며 50만~600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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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