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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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에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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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식당 업주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로 만든 불고기비빔밥, 보쌈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 수입산,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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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6일 부산진구 노상에서 배달라이더와 시비 끝에 우산으로 헬멧을 때리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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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훔친 카드로 결제한 A씨(30대 남성)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인 매장에서 훔친 카드로 소액 결제 후 닌텐도 게임기와 휴대 전화 등을 구매하는 범행을 약 6차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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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부산의 한 건물 포커 도박판에서 카드 바꿔치기 장비로 승부를 조작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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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학력 허위사실공표·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 B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