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원심 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제5-2형사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의 사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에 동의했고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6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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