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40대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단순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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