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정신병원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 A씨에게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병실에서 빨래건조대 살대로 14세 환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