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4단독(성폭력,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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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에게 상해·음주운전·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신고자를 폭행했으며, 친구에게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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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를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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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지적장애 이웃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70대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 3급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쟁기를 매달아 밭을 갈게 하고, 이웃 명의 면세유 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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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30대 이집트 국적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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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술자리에서 테이블을 뒤엎어 지인에게 화상을 입힌 A씨(2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청원구의 술집에서 말다툼 중 테이블을 뒤엎어 끓는 조개탕이 직장동료에게 쏟아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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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상 묘를 무단 발굴하고 유골을 태운 A씨(66)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B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임야에서 분묘 1기를 개장하고 유골을 토치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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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구급차 운전자 A씨(54)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환자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서울 양재나들목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중 사고가 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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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공유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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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의붓딸을 학대한 40대 계부 A씨에게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부부는 딸이 8세일 때부터 18세까지 폭행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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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별거 중이던 남편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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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4단독, 채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감금한 20대 A씨와 B씨에게 특수중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18년 1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차에 태워 폭행하고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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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로 난동 부린 7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수원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경찰관을 위협하고 서류 뭉치를 던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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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갓 낳은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4년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SNS를 통해 아기를 입양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