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4단독(성폭력,소년)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에게 상해·음주운전·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신고자를 폭행했으며, 친구에게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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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ISIS에 충성을 맹세한 대학생 A군(18)에게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선고. 검찰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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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훔친 차로 장거리 무면허 운전을 한 20세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15세 공범 B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청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SUV를 훔쳐 96㎞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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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 선고. A씨는 2월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4월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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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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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오락실 주차장의 게임기를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오락실 주차장에서 230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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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30대 A씨에게 감금·협박·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과 재산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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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 폭행한 5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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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자친구를 프라이팬 등으로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주차장과 자택에서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낸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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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1t 화물차를 20여㎞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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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보이며 협박하고 차량과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저질렀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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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증평군 자택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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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한 달간 5차례 친구들과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 고의로 사고를 내고 1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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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42세 남성)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27차례 협박해 29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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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를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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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지적장애 이웃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70대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 3급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쟁기를 매달아 밭을 갈게 하고, 이웃 명의 면세유 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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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한 70대 세무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시외버스 옆자리 여성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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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18세 피해자를 위협하고 감금한 20대 A씨·B씨에게 채권추심법 위반·감금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감금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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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30대 이집트 국적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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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20대 A씨에게 공동공갈·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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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중학생에게 전자담배를 팔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야구방망이를 내보이며 14세 중학생에게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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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술자리에서 테이블을 뒤엎어 지인에게 화상을 입힌 A씨(2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청원구의 술집에서 말다툼 중 테이블을 뒤엎어 끓는 조개탕이 직장동료에게 쏟아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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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상 묘를 무단 발굴하고 유골을 태운 A씨(66)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B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임야에서 분묘 1기를 개장하고 유골을 토치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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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구급차 운전자 A씨(54)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환자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서울 양재나들목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중 사고가 난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