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4단독, 지적장애 이웃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70대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 3급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쟁기를 매달아 밭을 갈게 하고, 이웃 명의 면세유 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가로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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