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 1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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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를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12.19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청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강현호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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