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공유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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