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유튜버를 만나 치료사가 아이를 시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 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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