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13부, 대마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국제우편물을 받았고 내용물이 음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재판부는 대마가 든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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