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형사부(합의) [선거,외국인,마약,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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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강제추행, 절도 혐의의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보호관찰 3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하고 마트에서 약 30만 원어치 LA갈비를 훔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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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여자친구를 감금하려 하고 경찰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A씨에게 특가법상 보복상해, 감금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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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양주시 아울렛 주차장에서 6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치고,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골절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가 올해 5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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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방화미수 전과로 복역하다 출소한 다음 날인 5월 23일 새벽 과거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불을 질러 주민 대피 중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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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 지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되게 한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올해 3월 지인에게 일을 하면 8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캄보디아로 보냈고, 피해자는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됐다가 9일 만에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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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 대마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국제우편물을 받았고 내용물이 음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재판부는 대마가 든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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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선거운동 중 상대 사무원을 밀친 국회의원 후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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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 13부는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강 시장은 해외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