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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 2025.04.25 · 공직선거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벌금 500만원
선고 결과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유예 기간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선거운동 중 상대 사무원을 밀친 국회의원 후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오윤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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