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제14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 지시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총 3200만원을 받아 전달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에게 2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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