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희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제14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 지시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총 3200만원을 받아 전달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에게 2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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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토킹바 직원 B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봤고, 검찰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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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조직원 지시에 따라 계좌 입금액 3961만3000원을 인출해 전달했고, 재판부는 조직원들이 치밀한 방법으로 속인 점을 고려해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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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는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게 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 대한 협박미수를 예비적 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