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공용건물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선정에서 떨어지자 올해 4월 주민센터 민원실 유리문에 벽돌을 던지고, 이듬달 공무원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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