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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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반려견이 죽자 수의사를 폭행한 A씨(79세)에게 폭행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동물의료센터에서 30대 수의사의 뺨과 복부를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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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사기 피해자를 속여 3600만원을 받은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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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로맨스스캠 조직의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전달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1년간 3~5%의 수수료를 받고 가담해, 조직이 3차례에 걸쳐 약 1억 28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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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태양광 설치업자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 원리금을 보내주면 공사비를 할인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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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단독, 뮤지컬 배우 A씨에게 강요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전 매니저에게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협박해 10억원 배상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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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공용건물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선정에서 떨어지자 올해 4월 주민센터 민원실 유리문에 벽돌을 던지고, 이듬달 공무원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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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외대앞역에서 시비가 붙은 B씨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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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일시 정차한 차량에 올라타 내리라는 운전자의 얼굴을 때렸고, 한 달 뒤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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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영국 박사 학위를 위조해 국민대 교수로 임용된 A씨(5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인 5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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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과일상을 밀친 7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노점에서 맛보기를 거절당하자 어깨, 배, 손으로 세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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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A씨(6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도소득세 10억5300만원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계좌에서 3억4000만원을 이체하고 12억5280만원을 512회 나누어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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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동아리 회원을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임에 무단 불참한 20대 회원에게 지난해 6월 SNS로 도끼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