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A씨(6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도소득세 10억5300만원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계좌에서 3억4000만원을 이체하고 12억5280만원을 512회 나누어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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