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정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일시 정차한 차량에 올라타 내리라는 운전자의 얼굴을 때렸고, 한 달 뒤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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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영국 박사 학위를 위조해 국민대 교수로 임용된 A씨(5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인 5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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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과일상을 밀친 7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노점에서 맛보기를 거절당하자 어깨, 배, 손으로 세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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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A씨(6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도소득세 10억5300만원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계좌에서 3억4000만원을 이체하고 12억5280만원을 512회 나누어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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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동아리 회원을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임에 무단 불참한 20대 회원에게 지난해 6월 SNS로 도끼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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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소방기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구급차에 태워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구급대원을 때리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