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정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70대 목사 A씨에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억 7882만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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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사우나 탈의실에서 남성들을 99차례 몰래 촬영한 A씨(51세 남성)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사우나에서 범행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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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암 환자 지인에게 13회에 걸쳐 총 1억500만원을 편취한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을 들었으나,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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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연인과 그 여동생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렌터카 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신혼집 자금과 금 투자 명목으로 돈과 신용카드를 받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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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7개월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노원구 편의점에서 점원을 폭행·위협하고 소주값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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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연인·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19회에 걸쳐 2억371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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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구청 환수금 9차례 총 1622만800원을 횡령한 전 공무원 A씨(45세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활고로 진 빚을 갚으려 범행했으며, 지난 1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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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지인을 속여 1억원을 편취한 A씨(6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16일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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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하청업체 선정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6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B씨에게서 1095만원, 2022년 C씨에게서 3640만원을 받았고,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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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속여 약 4800만 원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7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변제 서약서도 위조해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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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인 피해자 9명과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67)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2008년 미국으로 도주해 불법체류하다 2025년 8월 지명수배 상태에서 입국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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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학 등의 공중화장실에서 19차례 범행하고 불법 촬영물 6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