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암 환자 지인에게 13회에 걸쳐 총 1억500만원을 편취한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을 들었으나,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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