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사우나 탈의실에서 남성들을 99차례 몰래 촬영한 A씨(51세 남성)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사우나에서 범행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장원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