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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인사이트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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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학 등의 공중화장실에서 19차례 범행하고 불법 촬영물 6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장원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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