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법 위반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10.2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일반교통방해·집회시위법 위반: A씨 등 2명 벌금 300만원, B씨 등 2명 벌금 1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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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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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노동단체 관계자 A씨(61)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일반교통방해·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는 A씨 등 2명 벌금 300만원, B씨 등 2명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이적표현물 파일을 전송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로 2011년 기소됐고, 2017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중단됐던 재판이 2023년 합헌 결정 뒤 재개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10.23
최초 보도일: 2025.10.23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김수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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