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0개월, 법정구속B씨: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증인 B씨에게 2500만 원을 건네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도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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