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무죄B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A씨와 B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별거 중이던 2024년 5월 14일께 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재판부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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