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12.04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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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9. 4. 하루 동안 관리사무소에 26회 전화를 걸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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