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B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C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원청업체: 벌금 1억원하청업체: 벌금 1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원청 대표 A씨(70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2년 12월 경북 경산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이며, 공동 대표 B씨와 하청 대표 C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