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담임교사 A씨: 금고 6개월 선고유예운전기사: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보조교사: 원심 유지(1심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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