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3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39억여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1형사부, 검찰 세입 담당 행정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징역 13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39억여 원 선고. A씨는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총 39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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