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합의) 선거·식품·보건·성폭력 전담

AI 요약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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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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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지인을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 기간인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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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는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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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10세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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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경호 당협위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지난해 1월 대덕구청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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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박경호·송활섭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경호에게 벌금 150만원, 송활섭에게 1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