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합의) 선거·식품·보건·성폭력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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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물품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연구원 직원 A씨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업체와 공모해 수량과 단가를 높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했고, 부풀려 청구한 대금은 86억 7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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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024년 총선 예비후보자 A씨에게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2월 18차례 '독립운동가의 후손'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였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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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차인 200여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약 2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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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고춧가루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업체 대표 A씨(51)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7천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혼합양념 등을 섞은 고춧가루 4억3천300만원 상당 5만665㎏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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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검찰 세입 담당 행정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징역 13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39억여 원 선고. A씨는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총 39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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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쓴 업체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2022년 수리온 부품 개발 지원금 35억2천500만원 중 4억7천200여만원을 지정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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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친척 여성들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절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친척 여성의 집에서 명품 가방을 훔치고, 8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넣은 김밥을 먹인 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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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도박장에서 경찰을 사칭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20대)에게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10대 C씨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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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B씨(2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B씨 측은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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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6월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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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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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층간소음을 오해해 이웃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7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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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휴가 중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 A씨에게 강간등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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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4개월 딸을 방임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신생아 딸을 최대 170분 동안 혼자 두고 머리 골절을 치료하지 않아 2022년 12월경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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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함께 살던 60대를 흉기로 살해한 B씨(64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경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범행했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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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는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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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기수 금산군의원에게 선거구민 59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정 의원 측은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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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기수 금산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59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며, 정 의원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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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원료 고춧가루 3천615㎏을 국내산으로 광고해 판매했고, 이 중 1t가량은 학교 급식 식재료로 납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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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10세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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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박경호·송활섭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경호에게 벌금 150만원, 송활섭에게 1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