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강제추행 상해 등

대전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7년 6월,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노컷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6월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우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