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7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A씨(40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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