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처제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처제를 총 4회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도정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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