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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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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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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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군청 공무원 A씨와 이장 B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성주군 농업용수 개발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다른 마을 논 사진을 첨부한 현장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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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손자를 두 차례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ADHD를 앓는 10대 손자의 양육으로 가족이 힘들어하자 손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울증 발병과 피해자의 건강 회복, 아들 부부의 탄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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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냈고, 1억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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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대구 달서구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 등이 든 비닐봉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벤치와 물품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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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6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9세 아동을 택시로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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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A씨(66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 갈등을 겪던 이웃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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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처제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처제를 총 4회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