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법정구속 하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단독, 피해자 사생활 사진을 받아 전 남친에게 보낸 A씨(30대)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친이 결혼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행세를 해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전 남친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9.07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김수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0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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