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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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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3부, 청탁 대가 수수에 관여한 변호사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별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1심 유죄를 파기하고 공소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부
보도된 판사
이승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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